[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유럽 대륙은 지금 ‘멘붕’ 상태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의 대응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독일과 프랑스, 프랑스는 전기요금 상승의 주범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꼽고 삭감을 선택했다.

유럽연합은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근처 태양광 발전단지

다만 영국은 북해 유전에서 가스 생산이 줄어드는 심각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폴란드는 풍부한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 셰일가스 개발에 나서 대서양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셰일혁명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국인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삭감을 선택했다. 독일 경제부는 2015년 풍력 발전 보조금을 최대 20% 삭감해 킬로와트시(kWh)트 유로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용량 신규설치도 예년의 2500~3500메가와트 수준에서 2500메가와트로 1000메가와트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또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해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꼼수’도 선택했다. 재생에너지로 발전해 자가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사용자에게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부과금의 70%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킬로와트시 당 4.4유로센트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베르데르의 태양광 발전단지 뒤로 풍력발전 단지에서 풍차가 돌아가고 있다.

48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고 유럽 최대 셰일가스 매장국인 프랑스는 수압파쇄법을 통한 셰일가스 개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술 더 떠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현재 유럽이 맞이한 전력시장 위기의 주범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프랑스 미래전략위원회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증가는 유럽의 전력공급 보장,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구매력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시장가격 이상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s)는 경쟁입찰과 시장가격 연동 요금에 기반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가을 브리티시 가스, SSE, 엔파워 등 6개 에너지 사업자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정치권까지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서는 등 홍역을 치른 영국은 재생에너지 보조금 삭감에 대열에 동참하는 한편, 셰일가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에너지법안에 포함된 재생에너지의무인증서(ROC)제도를 대체하는 차액정산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에 따른 전력요금에 따르면, 육상 풍력 보조금은 올해는 6월 초안에 비해 5파운드 낮은 메가와트시(MWh) 당 95파운드로 낮아지고 이어 2017~19년에는 추가로 90파운드로 떨어진다.



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받는 보조금도 2015~16년 MWh당 120파운드로 5파운드 낮아지고. 2016~17년에는 115파운드로 추가 하락하는 데 이어 이후에도 계속 더 떨어진다.



반면, 해상 풍력 발전 보조금은 2015~16년에도 현행 MWh당 155파운드를 유지한다. 6월 초안은 이를 2018~19년 135파운드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5파운드 오른 140파운드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보조금 덕분에 지난 10여년 동안 영국 해안선을 따라 약 근 4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고 육상에도 7기가와트의 발전용량이 설치되고 5기가와트가 진행 중이다. 영국 업계는 앞으로 15년 동안 36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용량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리티시가스의 모 회사인 센트리카는 보조금을 올리지 않으면 해상 풍력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등 영국 풍력 발전업계는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은 북해 유전의 노후화로 가스생산이 줄어드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영국지질연구소는 동부 잉글랜드의 보울랜드 지역에 영국이 근 50년을 쓸 수 있는 1300조 입방피트의 셰일가스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석유회사인 토탈은 다트 에너지 소유 2개 탐사권역(240km)의 40%를 4700만달러에 사들여 탐사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는 셰일가스의 상업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와 사모펀드 블랙록의 지원을 받는 샌레온에너지는 지난 23일 폴란드의 유정 시험 시추결과 하루 6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데 성공해 상업생산을 위한 주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폴란드는 지질연구소가 셰일가스 매장량을 7680억㎥로 추정한 셰일가스 잠재국이다. 폴란드 재무부는 지난해 7월 2020년까지 수십억 ㎥의 셰일가스 생산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레온은 이 유정에서 하루 20만~40만 입방피트의 셰일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는 폴란드의 연간 소비량의 0.03%인 최대 400만t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산레온 외에 많은 가스회사들이 지난해 약 50개의 유정을 뚫었는데 셰일 오일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개의 유정을 뚫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30곳을 더 뚫어 셰일가스 의 상업용 개발을 앞당길 방침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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