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절차 간소화하고 비용 줄여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우리나라 창업 여건이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은행의 2014년 중소기업환경평가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여건은 전체 189개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소요시간·비용, 건축인허가비용, 재산권등록소요시간 등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맞는 기본적인 환경을 수치화해 평가한다.

1~5위는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 순이었다. 주요 (G20)개국 중 한국은 영국에 이어 다섯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 포르투갈에 이어 열 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동아시아 경쟁국가인 일본(120위), 중국(158위) 보다 크게 앞섰다.

보고서는 "최저자본금 폐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도입 등 창업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3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환경 종합 순위와 달리 창업 여건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창업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창업 절차는 법인설립절차에 5.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등기소, 지방세무소 등 여러기관이 관련되다 보니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한 탓이다.하지만 세계 창업 여건 1위인 뉴질랜드는 절차상 1단계로만 창업이 가능하며 시간도 반나절로 가장 단시간에 창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창업기업은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법인등록면허세와 법인설립등기수수료 등을 지불하게 되는데, OECD 평균(4.0%)보다 약 3.7배 많다. 창업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서울의 경우 350만원으로 미국 뉴욕에 비해 4배, 뉴질랜등 오클랜드에 비해 30배에 달한다. 특히 중국은 창업 절차가 우리에 비해 복잡하나 비용에 있어서 12만원으로, 우리나라에 30분에 1에 불과하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창업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개시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면서 "뉴질랜드처럼 절차를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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