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소 추세 불구 건전재정 운용으로 매년 늘어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내수침체에 따른 교부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민선5기 4년 연속 보통교부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의 보통교부세 결정내역에 따르면, 2010년 946억8000만원이던 보통교부세는 1030억3800만원(2011년), 1187억3900만원(2012년), 지난해 1260억900만원에 이어 올해 1286억39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6개 지자체가 법령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페널티를 받아 감액된 반면, 함평군은 오히려 페널티 없이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함평군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 등이 교부세 산정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동함평산단에 대한 감사원감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부세가 크게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오히려 올해 2% 가량 늘어남으로써 이 같은 우려가 기우였음을 보여줬다.

이는 함평군이 감사 결과 발표 이전에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산업단지 승인고시 등을 실시해 절차적 하자를 모두 해소하고 적법한 절차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오 기획감사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는 본예산에 1134억800만원을 편성하고, 152억3100만원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업, 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민생안정 분야와 도시가스 공급, 임대아파트 건설, 해보농공단지·동함평산단 조성 등 창조경제 인프라 조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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