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의료급여수급자??A??씨는 2012년 1년간 병원급 3곳에서 당뇨약을 639일분 처방받았다. 또 뇌경색 426일, 위장질환 427일분 이외도 고혈압, 전립선비대, 허리통증, 당뇨망막병증 등으로 총 3484일분 약을 받았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그 과정에서 당뇨약, 소화제 등으로 1174일 중복처방 받았다.

이렇게 과다·중복처방 받은 약 중 당뇨병용제 다이아벡스는 과다 복용 시 저산증과 저혈당증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함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해 수급자 개개인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와 의료급여재정의 절감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구는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 위험성이 있는 외래 과다이용 의료수급자 155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2012년 16만990일에 달하던 급여일수를 2013년에는 11만6608일로 27.6% 줄여 이에 따른 의료비 3억여 원을 절감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는 대부분이 저학력 고령자와 만성적 복합질환자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질환 이해와 건강관리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해 지나치게 의료적 치료와 약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매우 적으며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과다처방 등 도덕적인 해이부분이 결합, 심각한 의료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의료비재정 누수 뿐 아니라 수급자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뿐 아니라 의료급여 신규취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 및 사례관리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매년 2회 집합교육 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올바른 약물사용 및 자가 건강 생활실천을 유도해 수급권자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잠재적 의료 과다이용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제3자의 가해에 의한 사고, 산업장에서의 사고, 교통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해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1967만8000원을 징수 부과해 이 중 1872만3000원을 환수했다.

또 사망자의 진료비 청구, 의료급여기관의 이중 또는 중복청구에 대한 조사를 해 601만8000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의료급여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강동구의??맞춤형 사례관리??성과는 2013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국 시·군·구 의료급여 업무 평가에서 그 공적이 인정 돼 사회복지과 김옥수씨가 서울시 개인포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난해 적극적인 사례관리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및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노력했다"며 "보다 더 세심한 관리로 저소득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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