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4일 내놓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한마디로 요악하면 "일하고 싶은 엄마는 일터로, 아이를 돌보고 싶은 아빠는 집으로 가는 데 부담이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고용률 제고가 관건인데 개인의 경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30대에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돼 국가적으로도 고용과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엄마의 일터복귀와 함께 엄마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돌보는 남편도 많아 한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 확대도 유도한 한 것이다. 하지만 일터로 향하는 엄마(커리어맘)와 아이를 돌보는 아빠(슈퍼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대책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업들로부터 실효성이 크지 않고 유·무형 부담이 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여 고용 20대 비슷 30대 역전=2013년 기준 고용률을 보면 25~29세에는 남성(69.6%)과 여성(68.0%) 고용률은 유사했다가 30대(남성 90.2%, 여성 56.7%)는 역전되고 40대(92.0%, 64.6%), 50대(86.7%, 56.5%) 등을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40대 이후 생계형 하향 재취업 결과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 및 보육·돌봄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보육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 유연한 근무환경 미흡,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고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2013년 기준 여성이 6만8323명이 활용한 데 반해 남성은 2293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자대비 남성육아휴직률은 3.3%다. 비정규직의 경우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됐지만 지난해 이용자는 736명, 육아휴직자의 약 1%에 불과했다.

◆믿고 맡길 데 없다=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도 시설도 부족하다. 기혼여성이 취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조사도 있다. 보편적 복지 접근에 따른 선착순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모가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기 어려운 구조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대기가구가 지난해 11월 기준 시간제는 870가구, 종일제는 349가구에 이른다. 초등돌봄 교실도 지난해는 이용자수가 16만명이었지만 올해 1월 수요를 예측해보니 8만명이 더 늘어난 24만명이었다. 30대 대졸이상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도 부족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및 전일제 전환 보장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 부담 커진다=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당장 직장인들은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못하는 데 제도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겠는가"라고 입을 모은다.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아무리 신의 직장이라고해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상사가 몇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기업들로서는 정규직은 육아휴직 확대로 줄어들고 비정규직 시간선택제와 대체인력이 늘어나면 인력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하는 마당에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해서 기업에 인적 재정적 부담을 자꾸 지우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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