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예산없어 홍보조차 못해.. 신청 0.07% 그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자칫 디지털 소외계층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산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4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달로 2달째를 맞은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지원 대상 가구에 홍보물을 발송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 가구가 203만5000가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2억원이 넘는 발송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홍보물을 사회복지센터에 부착하는 데 그쳤다.

또 산간지역 등에서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이장ㆍ면장 회의에 방문해 대면으로 홍보하려던 계획도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해 포기했다. 미래부는 또한 방송사업자들이 가진 요금감면대상자 정보를 이용한 홍보를 방송사업자에 요청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사업자에 부탁을 해보지만 사업자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와줄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업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진행된다.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편성을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DTV 보급 관련 내용이 담긴 유료방송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래부는 현재 기재부와 기금계획변경을 협의 중이다. 현행법상 기재부 장관의 승인하에 기금운영계획이 20%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2017년까지 매년 30억원을 DTV 보급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디지털TV 구매 신청은 전체 지원대상 가구의 0.07% 수준인 1500가구에 머물렀다. 이 중 가정에 설치까지 완료된 TV는 940대에 불과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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