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감ㆍ폐렴 무료 예방접종을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예산을 지자체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ㆍ위탁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사정으로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접종을 포기하거나 적잖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해 접종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독감,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에서 100% 예산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양로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ㆍ현 기초수급대상자)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돼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다.

폐렴도 고령자에게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뚜렷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폐렴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90%가량 되지만 예방접종 비율은 4%(2010년)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노인들이 주소지 내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만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료 예방 접종의 예산이 각 시ㆍ군ㆍ구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교류가 힘들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타 시ㆍ군ㆍ구의 수요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소는 고향에 두고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수도권 또는 타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무료 접종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해 접종 시기를 놓치거나 아예 포기하는 일들이 많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키로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개선 제안을 접수한 안행부는 노인 예방 접종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현재 자체 홈페이지ㆍ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정책 포럼' 방에 주제를 올려놓고 국민들의 제안 및 토론을 통한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포럼 방에는 "예방접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장소와 구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아야 하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노인이 되면 여러 건강상의 불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구역으로 사람을 분류해서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공공정책서비스과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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