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임금 대비 노동 생산성은 낮고, 해고의 경직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장애가 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안에 대해 경제계가 적극 반대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계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동반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은 글로벌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발표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78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대비 5계단 하락한 기록이다.

부문별로는 노사협력 132위, 해고비용 120위, 고용 및 해고관행 108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97위 등이 주요 약점으로 꼽혔다. 반면 보수·생산성과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은 각각 21위, 25위에 분포, 상대적으로 강했다. 노동시장 인프라와 보상 체계에 비해 시장 자체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같은 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60개국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60개국 중 노사관계 생산성 56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평균 노사관계 생산성 순위는 55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즉 선진국들과의 비교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을 보다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2011년 세계은행(WB)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34개국 중 고용 용이성 순위는 27위를 차지한 반면, 경직성 지표는 상위권에 포진됐다. 채용 경직성 6위, 근로시간 경직성 9위, 해고 경직성 12위, 해고비용 경직성 3위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해고요건 강화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장근로를 법적으로 제한해 국내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할 경우 생산량 감소, 인건비 증가 등으로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며 “경영상 해고요건을 강화할 경우 회생이 가능한 기업마저 회생 기회를 놓쳐 노사공멸의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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