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꾸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선다. 총파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304개 공공기관 노조와의 공동투쟁을 통해 이를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5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 같은 투쟁계획을 결정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비정상적 대책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공격하기 위한 신호탄이므로, 모든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가 3·4분기로 예정됐던 중점관리기관 정상화 대책을 조기 추진할 경우,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 중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해 전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각 단위노조 관계자들은 임금교섭 돌입 시기 집중, 교섭결렬과 쟁의행위 결의 시기 집중을 결의했다. 아울러 차기 회의에서 단체교섭권의 상급단체 위임 방안, 교섭돌입과 결렬 등의 세부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오는 27일 오후 전체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304개 전체 공공기관 중 실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관은 200여기관으로 파악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 노총 차원에서도 상설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체계를 정비한다. 공대위측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쇄를 전체 노동계의 투쟁으로 넓힐 것을 5개 산별연맹, 중점관리기관 노조 위원장이 제안키로 했다"며 "양 노총 차원의 투쟁이 돼야 함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대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부를 위한 실행 준비에도 착수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각 경영평가 평가군(群)별 노동조합 회의, 경영평가 시기 평가단에 대한 대응투쟁 등을 통해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거부,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측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평가임은 물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폐지와 전면적인 제도 혁신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리후생 절감액은 정작 공공기관 부채의 0.0364%에 불과하다"며 "박근혜정부가 500조 규모의 정부부채와 부자감세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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