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의료비 등 우선 지급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GS칼텍스가 유조선 충돌 사고로 발생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는 물론, 보상 규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해양수산부와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열린 피해대책협의회에서 해양수산부와 피해 지역주민, GS칼텍스 등은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GS칼텍스가 우선 보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해수부가 밝힌 "부두 시설주인 GS칼텍스가 선보상을 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GS칼텍스는 "사고 선주 측과의 보상 협의와는 별개로 우선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방제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보상협의회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GS칼텍스는 방제 과정에서의 인력과 장비 동원 등 생계형 방제비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등을 주민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에 의해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보상 금액을 선지급키로 했다. 해수부와 지자체, 어민 대표 등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선주, 선박보험사들과의 피해보상액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GS칼텍스는 이번 협의에서 "법적 문제를 떠나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GS칼텍스 측이 도의상 책임은 있으나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고를 낸 선주사와 선주사 측 보험사, GS칼텍스와 GS 측 보험사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결국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1995년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침몰 사건과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등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약 5000톤의 원유가 유출된 씨프린스호 사건의 경우 사고 이후 5개월여 동안 방제가 이뤄졌으며 비용에만 180억원이 들었다. 당시 피해어민들이 요구한 보상금은 754억원이었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진 금액은 501억원 수준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에서는 1만900톤의 원유가 유출됐다. IOPC에 청구한 피해보상건수는 12만8403건으로 금액만 2조775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718억원에 불과했다. 삼성중공업은 피해보상금과 별도로 지역발전기금 3600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유출된 기름량은 해경 추산 약 16만ℓ 규모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130톤 정도다. 단순 기름 유출량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긴 쉽지 않지만 과거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건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의 보상 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가해 선박의 국적이 싱가포르이고 관련 배상책임보험은 영국 선주상호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 산하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가 주관이 돼 피해 규모를 산정하면 피해 주민들의 신고보다 적은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GS칼텍스의 입장에서는 파손된 송유관으로 인한 피해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사고는 자칫 국제재판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고의 관련 당사자들 모두 앞으로의 조사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