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최고금리 인하에
지난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영업여건 악화 영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고금리 인하에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개인 대부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가 음성적인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검·경찰 등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만223개로 반년 새 672개(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과 개인 모두 줄었지만 특히 개인 대부업체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법인 대부업체는 1691곳으로 16곳 줄어든 반면 개인 대부업체는 8532개로 같은 기간 656곳이 폐업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6월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44%에서 39%로 낮춰지고 지난해 6월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영업여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오는 4월 최고금리 상한이 인하되면 영업난을 겪는 영세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잔액은 늘었다.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한 8855개사 중 대부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수기관을 제외한 5206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잔액은 지난해 6월말 기준 9조1793억원으로 반년 새 8조6904억원 늘었다. 최용호 서민금융과장은 "러시앤캐시 등 4대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로 위축됐던 영업이 2012년 하반기 이후 회복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은 248만7000명으로 지난 2012년 말(250만6000명)보다 1만9000명(0.7%) 줄었다. 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347만원에서 369만원으로 6.3% 늘었다.

금리는 인하 추세다. 신용대출 금리는 35.4%에서 34.7%로, 담보대출 금리는 17.8%에서 18.6%로 낮아졌다. 이 역시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여파로 대부업체의 중개업 의존도 역시 줄었다. 763개 대부중개업자의 중개금액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조9569억원으로 반년 새 2438억원(11.1%) 감소했다. 특히 법인 중개업자의 중개금액이 12.8% 줄었다. 같은 기간 중개건수도 52만여건에서 47만건 수준으로 줄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은 7~10등급 비중은 작아진 반면 5~6등급 비중은 커졌다. 7~10등급은 85%에서 80.8%로 하락했고 5~6등급은 14.9%에서 19.1%로 상승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이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검·경찰, 지자체 등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단계인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와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