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재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약제비 절감 효과와 유통 투명화에 기여하는‘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 비율은 33.2%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높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변경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장형실거래가 효과분석’ 연구에서도 이 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약품구입에 대한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이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 역시 협회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현재와 같은 약제비 점유율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의 유지는 불가능하므로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요소 비율이 합리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약가제도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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