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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판결 이후, 야당의 고민은 깊어져만
최종수정 2014.02.08 12:58 기사입력2014.02.08 12:55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 결과 은폐·축소' 혐의를 받아 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야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 없는 특검을 주장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을 뿐더러 국민들의 분노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판결 다음날인 7일 "어젯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정부에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밀어붙일 동력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는 실효성 없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야당의원들의 거리 집회 참여 정도가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다.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김 전 청장의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청장의 판결이 있었던 6일에는 공교롭게도 윤진숙 전 해수부장관이 경질됐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오전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전 장관 해임 건의 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오후 4시 반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해임 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깊이 고민 중이며, 오늘 중으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반나절 사이에 입장이 확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직접 윤 전 장관의 해임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뉴스의 흐름은 김 전 청장 무죄에서 윤 전 장관의 해임 건으로 크게 바뀌었다.
실제 이날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KBS 뉴스9,MBC 뉴스데스크, SBS 8 NEWS)를 살펴보면 윤 전 장관의 해임 소식이 김 전 청장의 무죄소식을 제쳤다. KBS 뉴스 9의 경우 6번째와 7번째에 윤 전 장관 해임 소식을 다뤘고 이후에 김 전 청장 무죄내용 1꼭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전망 내용 1꼭지를 보도했다. MBC의 경우에도 첫번째와 두번째 윤 전 장관 소식을 2꼭지로 나눠 전한 뒤 김 전 청장 무죄내용을 1꼭지 보도했다. SBS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김 전 청장의 무죄 1꼭지, 정치권 반응 1꼭지, 윤 전 장관 해임 관련 1꼭지를 다뤘을 뿐이다. 이같은 모습은 7일 조간신문에서도 그래도 반복됐다.
더욱이 소치 동계 올림픽 이후 전국민적 관심사가 스포츠와 한국 대표선수들에게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자연 김 전 청장이나 특검 등에 대한 관심은 덜 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 2002년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워졌을 때 경기도 양주군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을 때도 사건은 월드컵 열기 속에서 묻혀 버렸다. 그나마 여중생들의 사망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해 11월에 미군 군사법정에서 사고를 냈던 장갑차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출국시킨 이후였다.재판 결과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시위에 참여하면서 여중생들의 안타까운 관심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당초 특검을 주장했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김 전 청장과 원 전 국정원장의 재판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 여중생 사건과 같이 국민적 분노가 다시금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 진영을 제외하면 분노하는 분위기는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오래 끌어왔다는 점과 김 전 청장의 무죄는 정치권이나 박근혜 정부와 무관한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목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야당을 고민스럽게 한다.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김 전 청장 판결 이후 다시금 특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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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판결 다음날인 7일 "어젯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정부에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밀어붙일 동력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는 실효성 없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야당의원들의 거리 집회 참여 정도가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다.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김 전 청장의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청장의 판결이 있었던 6일에는 공교롭게도 윤진숙 전 해수부장관이 경질됐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오전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전 장관 해임 건의 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오후 4시 반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해임 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깊이 고민 중이며, 오늘 중으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반나절 사이에 입장이 확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직접 윤 전 장관의 해임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뉴스의 흐름은 김 전 청장 무죄에서 윤 전 장관의 해임 건으로 크게 바뀌었다.
실제 이날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KBS 뉴스9,MBC 뉴스데스크, SBS 8 NEWS)를 살펴보면 윤 전 장관의 해임 소식이 김 전 청장의 무죄소식을 제쳤다. KBS 뉴스 9의 경우 6번째와 7번째에 윤 전 장관 해임 소식을 다뤘고 이후에 김 전 청장 무죄내용 1꼭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전망 내용 1꼭지를 보도했다. MBC의 경우에도 첫번째와 두번째 윤 전 장관 소식을 2꼭지로 나눠 전한 뒤 김 전 청장 무죄내용을 1꼭지 보도했다. SBS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김 전 청장의 무죄 1꼭지, 정치권 반응 1꼭지, 윤 전 장관 해임 관련 1꼭지를 다뤘을 뿐이다. 이같은 모습은 7일 조간신문에서도 그래도 반복됐다.
더욱이 소치 동계 올림픽 이후 전국민적 관심사가 스포츠와 한국 대표선수들에게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자연 김 전 청장이나 특검 등에 대한 관심은 덜 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 2002년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워졌을 때 경기도 양주군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을 때도 사건은 월드컵 열기 속에서 묻혀 버렸다. 그나마 여중생들의 사망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해 11월에 미군 군사법정에서 사고를 냈던 장갑차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출국시킨 이후였다.재판 결과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시위에 참여하면서 여중생들의 안타까운 관심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당초 특검을 주장했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김 전 청장과 원 전 국정원장의 재판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 여중생 사건과 같이 국민적 분노가 다시금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 진영을 제외하면 분노하는 분위기는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오래 끌어왔다는 점과 김 전 청장의 무죄는 정치권이나 박근혜 정부와 무관한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목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야당을 고민스럽게 한다.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김 전 청장 판결 이후 다시금 특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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