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국으로부터도 경계의 대상이 돼 규제가 몰리는 양상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게 근본 원인이지만, 한국산의 경우 수출 호조가 불러온 반작용의 측면도 강하다. 각국의 수입규제 공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어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141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34건은 지난해 신규 발동된 것으로 2002년(36건)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한국 제품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반덤핑 등으로 제소된 74개 품목 가운데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품목이 20개(27%)에 달하는 것이 방증이다.
　
규제 국가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수출비중이 커지고 있는 신흥국의 벽이 더 높다. 선진국 수입규제는 미국 14건, 캐다나 6건 등 31건이다. 반면 인도 28건, 중국 17건, 터키 10건 등 신흥국은 110건(78%)에 달한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및 화학ㆍ플라스틱 제품이 집중 규제 대상이다. 연구원은 신흥국이 수입규제 조치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각 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교역 시장을 넓혀가려는 한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도 높여가고 있다. 은밀하고 지능화하고 있다. 직접적인 관세 규제에서 벗어나 환경규제나 표준ㆍ인증ㆍ기술 등 비관세 규제를 무기화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며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도 주요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세계 경제의 부진에 중국은 품질로, 일본은 엔저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각 국이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 모처럼 불씨가 살아난 우리 경제엔 큰 악재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보호무역 장벽을 넘어설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FTA체결로 장벽을 허물며,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빠른 정보 수집과 현지 환경에 적응한 맞춤식 대응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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