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와 일자리 분야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여성가족부는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돼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는데 이 자체가 각 부처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자활 돕는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박 대통령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그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갖고 있던 비효율과 낭비, 중복을 없애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드려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14년 만에 전면 개편코자 하는 것은 수급자가 역량을 키워 적합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 기회를 연결해 주면서 가족 여건에 따라 필요한 보육, 노인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ㆍ여성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 집중= 박 대통령은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先)취업 후(後)진학 시스템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환경을 보면 구직자들은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이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규제혁파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해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겠다"고 당부했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4일 범부처가 협력해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고용부와 여성부는 물론이고 모든 부처가 최대한 협력해서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어가야겠다"고 덧붙였다.

◆고용ㆍ복지에도 비정상 정상화 필요= 박 대통령은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을 마지막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복지전달체계의 관리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며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정부의 일자리와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과 협업이라는 두 가지 열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현장에서 막연하게 느끼기만 하고,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 한해는 반드시 각 부처 간 협업과 정책의 진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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