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성 고용 확대 등 적극적인 고용 정책에 힘입어 1월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난 것은 좋은 신호로 풀이되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0만5000명 늘었고,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목표의 기준치가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4.3%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새 정부 들어 지난 한 해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경력 단절 여성 고용 확대 등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꾸준히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65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만2000명이 감소했다. 1999년 비경제활동인구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가사활동을 하던 사람은 20만6000명이 줄었고, 다른 일 없이 그냥 쉬었던 사람도 15만4000명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책적 효과가 어느 만큼이라고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여성 고용 확대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취업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탓에 실업자수도 4만4000명으로 증가했지만, 정부는 노동시장에 진출한 사람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경제활동인구의 범주로 넘어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한달에 40만명 이상 취업자수가 늘어나면 고용시장이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당분간 취업자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 성장하면 고용이 7만명 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고용시장은 GDP 1% 성장에 10만명 이상 고용이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을 반대로 풀어보면 일자리가 10만개가 늘어나면서 GDP 증가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도 개선돼야 고용시장 개선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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