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차량 안전도 높아진 영향…국민 알권리 제고 등 교통 정책 성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상자와 사고 건수도 각각 5%와 3% 줄어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해 교통 분야 주요정책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080명으로 전년 5392명에 비해 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 감소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소를 목표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실시, 경운기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후부 반사판 보급 및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지급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자동차의 안정성도 제고됐다.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완성차에만 적용하던 인증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정비용 부품까지 확대ㆍ시행 해 부품의 결함 발견시 시정조치(리콜), 과징금 부과 및 판매중지 명령이 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버스와 법인택시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망자수가 약 47% 감소했다. 사업용 대형버스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실시해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의 사고ㆍ정비ㆍ검사이력ㆍ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www.ecar.go.kr)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년간 총 1만3256건의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항목별로는 정비이력(13.1%), 자동차세 체납(11.1%), 보험가입(10.6%), 성능상태(10.0%)의 순으로 검색이 많았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돼 차량의 침수ㆍ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에 육박해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올해에는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중고차 매매업ㆍ정비업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튜닝활성화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시장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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