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무효화,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 성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하도급업체 A사는 청주시 소재 도로 건설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약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센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는 설계변경계약을 했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해 A씨가 대금을 지급받았다.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뿌리깊게 박혀있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해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 근본적인 대금 체불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증서 발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오는 5월부터 시행돼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 시공과 달리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그 간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지난 1월1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 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해 해결중이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해 건설 관련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 비용 등이 걱정돼 불공정 행위를 지나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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