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이통 3사의 경쟁이 보조금이 아닌 요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두고 'SK텔레콤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어 가뜩이나 날 선 통신업계의 신경전이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6월까지 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통신 요금제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만든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통신 요금 인가제는 특정 사업자가 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과점한 상태에서 약탈적 요금인상을 막아 시장 왜곡과 이용자 후생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통신 사업자 가운데 시장 과점 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요금상품이나 요금인상시 정부 허가(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 간 요금제 경쟁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 통신사가 공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으면 경쟁사는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측은 "요금 인가제라 하더라도 요금 인하 시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서 "SK텔레콤은 가입자 규모를 이용한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약탈적 요금제만 내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인가제와 관련해서는 규제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사업자가 의견을 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통사들 간의 신경전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점유율 사수를 위한 통신사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KT는 그동안 빼앗겼던 시장을 되찾아와 안정적인 30%대를 지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SK텔레콤은 시장 과반인 50%를 사수한다는 방침이며 LG유플러스는 20% 안착을 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시장이 과열되기도 하고, 과잉 보조금에 대한 '네 탓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신경전이 상대방의 수장·투자계획까지 거론되는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적발됐음에도 영업정지를 면하자 배짱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LTE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한 것을 보조금으로 땜질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SK텔레콤측은 "LG유플러스는 통화 품질 꼴지, 대규모 통화 장애 등 상품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고객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의 이탈로 인한 추락을 보조금으로 막고 있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보조금 폭탄을, 밖으로는 경쟁사 비난을 퍼붓는 이중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세 살배기 아이도 알 만한 세상 이치를 호도하는 어불성설적인 주장"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의 서비스 품질에 실망한 고객들이 늘고 있지만 보조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또 SK텔레콤의 투자계획을 들어 "광대역LTE 등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전년도에 비해 1000억원 이상 투자를 축소했다"면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워 정당하게 경쟁하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일단 가입자만 끌어모으면 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강력 비판했다. 올해 통신사별 투자계획은 KT 2조7000억원, LG유플러스 2조2000억원, SK텔레콤 2조1000억원으로 SK텔레콤이 가장 낮은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제서야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LG유플러스와 비교 시점부터가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금에서야 겨우 투자를 늘린 LG유플러스는 망 투자가 늦어진 것"이라며 "그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죄송해야 할 일이지 결코 자랑할 내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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