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까지 부동산시장 회복세 공식 인정하며 '바닥론' 불지펴
전문가들, 회복세 동의…美 테이퍼링 등 변수에 신중접근 주문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경제부처의 수장인 현오석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회복 조짐이 있다"고 선언할 정도다.

국토교통부의 집계로는 1월 거래량이 5만884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4%나 늘었다. 최근 5년간 1월 평균 주택거래량(4만3085건)보다는 36.0% 많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안정적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번주까지 24주 연속 가격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통계치여서 의미가 깊다. '집값 바닥론'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이에 전문가들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격 회복세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미국 양적완화와 이머징 국가의 금융시장 불안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데다 금융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이 회복세가 완연해진 주택시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장 큰 변수로 지목한 것은 미국의 경제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신흥국의 경제 불안 등 대외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수출의존형 국가인 탓에 외부 변수가 국내 경기 전반은 물론 주택시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가 금리상승을 부를 수 있다며 이로인한 구매력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크다"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금리인상 주장이 만만찮은만큼 올해 내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의 테이퍼링과 신흥국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내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동의했다.

금융규제도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됐다. 권 교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에 맡겨 신규 주택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꼽았다. 박 위원은 "최근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가 렌트푸어로 이전되는 양상"이라며 "집 가진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고 무주택자는 급등한 전세금을 대느라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 매매거래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다"고 했다. 특히 경제활동의 전면에 나선 30대들이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구매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보급률이 102.9%까지 높아지며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훈풍이 불더라도 지역이나 규모별로 수요자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도 "지역별로 공급이 과다한 곳도 있는만큼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며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인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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