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3사에 3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카드모집인들의 고용불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단위농협의 카드영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데 대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카드3사에 속한 카드모집인들의 고용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가
▲3개 카드사에서 각각 카드모집인과 텔레마케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카드사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전환배치와 영업정지 기간 중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 걸로 알고 있다. 카드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금융위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없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다만 카드사도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이고 해제되면 스스로도 영업인원을 유지해야 곧바로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제 카드사들로부터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수익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확인했다.

-단위농협만 카드영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한다
▲읍·면 단위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이 없는 경우가 많다.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고려했다. 농협중앙회의 발급은 금지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CEO 제재는 언제쯤 이뤄지나
▲2월 말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마무리된다. 끝나는 대로 절차를 밟아 조치하겠다.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신용정보법상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600만원이다.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발급이 어렵게 돼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신한, 삼성, 현대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를 맺고 있고 농협은행은 신한, 삼성, 하나SK카드와 제휴 중이다. 제휴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체크카드 회원의 한도증액은 가능한가.
▲체크카드는 계좌잔고 내에서 결제하는 특성이 있지만 결제안정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 자체적으로 일일이용한도(300~600만원) 내에서의 한도증액은 가능하다.

-공공목적의 발급 가능한 카드는 어떤 종류가 있나.
▲보육, 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이나 교육, 직원 후생 관련해 일괄발급된 카드 등이다. 아이즐거운카드, 문화누리카드, 전남한사랑카드, 다자녀카드, 무임교통카드, 국민연금증카드, 내일배움카드, 면세유구매카드, 농촌사랑카드, 하나로카드, 보조금카드, 연구비카드, 지자체법인카드, 정부구매카드, 골재대금결제카드, 유류구매전용카드, 학생증 및 복지카드, 교육사랑 카드 등 19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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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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