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교섭단체 폐지 관련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섭단체 폐지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당초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폐지 문제는 장기과제로 남겼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정당에 부여되는 것으로,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이 해당된다. 국고 보조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데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될 권한도 가질 수 있어 대표적인 국회 내 특권으로 꼽힌다.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는 지속적으로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지난달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교섭단체 폐지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장기과제로 남겨 놓은 이유에 대해 "정당 공천 문제를 빼고 교섭단체만 논의할 수 없다"면서 "공천폐지 여부를 먼저 결정짓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폐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야당의 정치혁신도 한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정치혁신위 활동도 이달 초 이후 주춤한 상태다.
정치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준 의원은 최근 "혁신안 발표 후 위원회 차원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혁신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주부터 모임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정치혁신위의 핵심임무는 공천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다. 민주당은 17일 이종걸, 최재성, 김기식, 최원식 의원 등 당내 혁신모임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공천 문제를 다루는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공천 폐지 여부를 결론내고 조만간 추가 혁신안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특권방지법을 윤리실행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발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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