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거래시간 연장 카드보다 말도 안되는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시장유동성이 폭발하던 시점에 나왔던 규제부터 없어져야 한다"

최근 여의도 A증권사 사내 게시판이 들끓었다. 한국거래소가 증시활성화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 기업공개(IPO) 활성화 등 여러 부양카드를 꺼냈지만 실질 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성토의 글이 올라온 것. 이보다는 은행과 역차별적 성격이 강한 고객 이익제공 한도 규제, 제살 깎아먹기식 수수료 경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어느 증권 노동자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이 직원은 "시장과 증권업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여러가지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때 생겨났던 여러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유독 증권업에만 강하게 규제해 증권사 발목을 잡고 있는 '고객 이익제공 한도'제도를 철폐해 자유로운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똑같은 펀드를 판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와인 한 병을 줄 수 있지만 증권사는 한도에 묶여 줄 수 없다. 명백한 업계 간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출혈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증권사간 수수료 덤핑 경쟁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은행에서 타행 출금을 해보면 증권사 수수료가 얼마나 웃긴지 알 수 있다"면서 "사회의 모든 수수료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오르는 것이 이치인데 업계에선 덤핑을 묵과하고 있고 스스로 목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사장들이 모여 자율규제에 합의하는 등 수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파생상품시장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시장의 개미 규제는 오히려 불법 대여 계좌로 지하경제를 양성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증시 중 가장 다이나믹하던 시장이 수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게 만든 파생상품 증거금 제도와 옵션 승수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2000년 점심 휴장 폐지하면서 '월가' 따라가자면서 햄버거 먹는게 유행이었는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면서 "증시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탁상공론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정책당국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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