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스턱스넷'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한국형 스턱스넷'은 북한의 사이버부대가 우리 전산망을 침입했을 때 역으로 공격을 감행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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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단계 발전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국군사이버사는 북한의 심리전에 맞서 온라인상에 대응논리를 게시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킹과 바이러스 침투 등 사이버공격이 시작되면 공격원점을 찾아내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형 스턱스넷'을 가동할 방침이다. '스턱스넷(Stuxnet)은 일종의 컴퓨터 바이러스다. 미군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스라엘과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의 전산망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사이버공격을 위해 국방부는 오는 5월 1일부로 합동참모본부내에 '사이버방어과'를 편성해 사이버방어는 물론 공격을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특히 국군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도 합참 작전본부와 군사지원본부 산하 지휘통신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준장인 국군사이버사령관의 계급도 소장으로 한단계 상향조정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선 댓글사건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군형법을 개정해 정치관여죄에 해당될 경우 처형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이버요원이 정치관여 행위 지시를 받을 경우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군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체계는 승인된 인원만 접근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 심리전 활동중 정치적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을 걸러내도록 구축된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 작전내용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방장관의 정치적 중립위반 지시내용을 어겼는지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객관성이 불투명하다.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가 국군사이버사내부에 설치되는 것은 물론 위원장이 국군사이버사의 대위급 법무참모가 맡는 등 위원들이 군관계자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심리전 수행내용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사이버댓 글사건은 투명성이 없어 논란이 더 커진 것"이라며 "대책안으로 내놓은 체계가 '군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체계'라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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