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결과 분석' 그래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직무발명보상제가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보탬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를 한 결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기업에 보탬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R&D 성과, 신기술 개발, 우수상품 개발 등 여러 면에서 기술경쟁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들여와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갖고 있는 직무발명을 활용함으로써 정부나 민간 R&D비율이 29.4%로 미도입 기업(17.7%)보다 높았다. 새 우수기술(NET), 새 우수상품(NEP), 세계일류상품 등 각종 인증획득비율도 16.8%로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오지 않은 기업(1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건수, 등록건수, 나라별 심판청구건수 등 지식재산관련 기초통계 활용에서도 직무발명보상제 도입기업의 89%가 “기초통계를 활용한다”고 답해 미도입 기업(61%)보다 지재권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업의 특허출원규모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의 상관성을 분석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이 5건 이상 기업의 48.7%, 10건 이상 기업의 56.6%, 20건 이상 기업의 69.1%가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와 우수발명에 이바지했다.

지난해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우수사례로 뽑힌 기업들의 경우 특허출원 증가, 각종 인증획득, 매출증대 효과를 봤다.

경기도지역의 경우 ▲화성의 디스플레이제조장비, 물류시스템자동화 설비 등을 만드는 ㈜에스에프에이 ▲안성의 반도체장비, 반도체 소재(Ceria Slurry), 반도체용 세정기 등을 만드는 ㈜케이씨텍 ▲평택의 제강산업용·주물용·석유화학 및 기타 산업용 프로브와 센서·계측기 등을 만드는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 ▲성남의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타블렛 PC, LBS(위치기반서비스) 등 생산업체인 팅크웨어(주)가 해당된다.

충북 청원에 있는 (주)광림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노면청소장비 우수제품(GQ)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을 받았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를 쉽고 빠르게 들여올 수 있게 직무발명 설명회, 컨설팅,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배포, 보상우수기업 인증, 우수사례 공모로 돕고 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가 기업의 지식재산 만들기와 활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내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 도입비율을 2017년까지 70%로 높이기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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