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후폭풍 월세전환 빨라지며 월세 비중 46% 달해
주택바우처와 세제지원 등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대책 없어
전문가들 추세전환 바꾸기 쉽지 않을 것...선제적 대응 시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전셋값 상승이 76주 계속된 가운데 월세 비중이 사상 최대를 돌파했다. 본격적인 월세시대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전셋값 상승에 이어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봄 이사철을 맞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의 후폭풍으로 월세 전환이 기형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세제 지원 등의 대책으로는 추세전환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10만1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 이 중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은 46.7%(4만7416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1년 1월 이래 역대 최고치다.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월세 비중은 더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월세 비중 상승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집 주인들이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 영향이다. 세입자로서는 전세 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은 그대로인데 전세보다는 월세가 수익을 내는데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월세 전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월세 전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월세가 반전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9일 국토부는 2014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바우처제도를 통해 85만가구가 매달 11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월세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또 오는 25일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재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제율은 50%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으로는 월세의 추세전환을 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국내에는 순수 월세가 없고 대부분 반전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종의 하이브리드형 임대주택이라는 변형된 주택구조가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대책이라는 것이 소득보증과 세제공제 말고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등록제가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도 "월세로의 전환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다"고 우려하며 "주택바우처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 센터장은 이어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정부가 월세 방향성을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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