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 해결하기 위한 구간경계조정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3)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정수와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간경계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구간경계조정을 실시했다"며 "당시 무리한 경계조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광주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구간경계조정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단계별 구간경계조정 계획을 통해 2011년 현저히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2013년 6월까지 용역을 포함한 종합연구 검토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2단계 사업을 시행키로 했으나 용역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문 의원은 “불합리한 동간경계조정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광주시가 19대 총선 당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또 다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매 선거마다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편차를 줄이고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한 구간경계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선거구획정을 결정함에 있어 광주의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과 신도심의 인구 과밀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을 가지고 선거구획정을 결정한다면 인구유출이 심한 구도심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당과 자치구의회, 자치구의 의견수렴결과도 인구수를 30%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2로 우세하게 나타났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의견수렴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지역의 인구집중현상과 자치구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인구 30%, 동수 70%를 적용한 현행방식을 유지해야 하고 평균인구의 상하 60%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지역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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