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패러다임 대 전환 서곡…민간자금 활용방안의 하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 공공에서 전담하던 방식에서 민간자금을 적극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1만가구 공급하기로 하며 패러다임 전환의 포문을 연다. 2017년까지 이런 '리츠형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목표를 정해 놓았다. 올해는 수도권 3개 지구를 포함해 전국 12개 블록에서 우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를 임대차시장 안정화로 잡고 리츠를 통한 전ㆍ월세용 주택 공급 확대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재정과 공공기관 융자자금에만 의존할 경우 재정악화와 공공기관 부채 증가 등을 야기한다고 보고 민간을 끌어들이는 개발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건설방식 외에 국민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건설비를 대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런 방식으로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2개 블록에서 총 1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후보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화성동탄에서 3~4개 블록, 하남미사 1개 블록, 평택소사벌 1~2개 블록 등 3개 지구에서 5000~7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광역시 등에서도 5개 블록에서 3000~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리츠형 공공임대' 사업모델은 리츠가 일종의 시행사 역할을 하고 LH가 AMC(자산관리회사) 겸 시공사가 되는 구조를 띠게 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을 매입, 운용한 뒤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지난해 말 리츠의 운용자산은 1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며 시중의 뭉칫돈을 끌어모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풍부한 리츠 자금을 임대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레버리지로 삼을 경우 민간 자본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리츠에 일부 출자하고 후순위 수익권을 갖도록 하고 민간 투자자에게는 수익성을 우선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임대주택은 돈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면서 "10년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수익성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기금에서 출자를 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최소한의 수익을 민간에 주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