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학점 이상 41.8%, D학점 이하 35.0%
공인중개사 62.1% "집권 2년차 부동산시장 전망 긍정적"
취득세 영구 인하가 매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전국 공인중개사들은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B학점을 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5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은 'B학점 28.1%(184명)’을 선택했다. 이어 'C학점 23.2%(152명)’, 'F학점 18.2%(119명)’, 'D학점 16.8%(110명)’, 'A학점 13.7%(90명)’ 순이었다.

아직 매매ㆍ전세시장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4ㆍ1부동산 대책과 8ㆍ28전월세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거래가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집권 2년차 전망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47.0%(308명),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15.1%(99명)로 나타나 전체 62.1%(407명)가 향후 부동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다소 부정적이다'는 8.7%(57명), '매우 부정적이다'는 7.3%(48명)로 부정적 견해는 16.0%(105명)로 많지 않았다. 중립 의견인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1.8%(143명)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큰 편이다'는 응답이 33.9%(222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31.3%(205명)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우 작은 편이다'가 12.2%(80명), '다소 작은 편이다'가 11.9%(78명), '매우 크다'가 10.7%(70명) 순이었다.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중 매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42.0%(550명)가 '취득세 영구 인하'라고 답했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선택한 응답자도 35.3%(462명)로 많았다.

그밖에는 '양도세 한시 감면'이 9.2%(121명), '없다'가 4.9%(64명),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이 3.4%(44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이 2.3%(30명) 등의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중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전세자금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가 26.9%(353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 중 18.0%(236명)는 '없다'를 선택해 전월세 시장에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어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가 16.6%(218명),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이 11.5%(151명), '행복주택 건설 추진'이 10.2%(134명)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가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율 인하', '대출금리 인하', '비사업용 토지 중과폐지' 등의 남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밖에 행복주택ㆍ준공공임대ㆍ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55명(수도권 328명, 지방 327명)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18~24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66%포인트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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