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4조328억 투입
창업자 1만3000명 발굴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고 창업자 1만3000명을 육성키로 하는 등 창업ㆍ벤처 기업들이 꽃필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데 연간 1조원, 총 4조328억원이 투입된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재원을 쏟아 부어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해내겠다는 목표다.

먼저 정부는 1조598억원을 투입해 창업자 1만3000명을 발굴, 육성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창업 및 엔젤투자펀드의 출자를 확대하고 3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엔젤투자 금액이 1500만원 이하면 3년에 한해 소득공제를 100%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도 늘린다.
　
창조경제를 선도할 기업 육성에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이상 성장해온 가젤형 기업이 그 대상이다. 각각 9500억원, 1조1900억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해외투자자의 자금에 매칭해 해외상장을 목표로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6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고 금융전업그룹 및 대기업의 벤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창업자들이 투자수익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코스닥 시장은 벤처업체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과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더라도, 기존 시설과 인력의 이동은 없을 전망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3개년 계획 사전보고 브리핑에서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을 각각 생태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창조경제의 기제"라며 "벤처가 꽃피기 위해서는 성공신화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문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가치 계산이 어려운 벤처ㆍ창업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계기준의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존산업에 과학기술, ICT를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의 예산을 5배인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중점분야는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등 7가지다.

정부는 M&A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벤처기업에게는 투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M&A할 경우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대기업 집중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 차관은 "PEF는 금융전업"이라며 "기업 매수시 주식교환방식을 활성화 시키는 등 M&A가 활성화되는 토양을 만들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은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창업 후 실패를 경험한 이들의 재도전도 적극 돕는다. 사업성 등 검토를 거쳐 매년 200개 기업에 재창업 자금 2230억원을 지원한다. 또 재창업 실패시 선별적으로 상환금 일부에 대해 채무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도전 신속지원절차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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