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세븐럭 운영하는 GKL 민영화 추진
유사·중복 사업 공공기관은 기능 점검 통해 통폐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하던 '세븐럭 카지노'를 민영화한다. 304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따져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폐합한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하나씩 늘어났던 공공기관과 수출 지원 기관, 중소기업 지원 기관 등의 기능과 사업 등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기관들은 민영화 한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상은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민간과 경쟁하거나 공적인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들이다. 대표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감리업을 하는 건설관리공사 등이다.

GKL은 서울과 부산 등에서 3개의 외국인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중이고, 한국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2011년에도 당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븐럭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토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건설관리공사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감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시장성 검토(Market Test)를 거쳐 비핵심사업 처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경쟁체제를 확산시키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진행중인 38개 중점관리기관에 대해 올 하반기에 우선적인 기능 점검을 진행하고, 올해 중에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분야 등에서 2차 기능점검 분야를 선정해 추진한다.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기능을 재조정한다. 현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양하다. 이처럼 산재돼 있는 기능 등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4개 부처, 200개 사업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통폐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사업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형식적 평가 대신 핵심 소수 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분야의 공공기관들의 기능과 사업을 모두 재정리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공공기관간의 경쟁체제도 도입해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공기관을 기업 분할 형식으로 나누거나 해당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를 신설해 공공기관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철도나 항만공사 등의 부분에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만경영·입찰비리·불공정거래 등 공공기관의 3대 병폐를 근절하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았다. 자산매각과 사업구조 조정 등 자구노력과 함께 구분회계를 확대 도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화 사후 심층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산매각 시기가 겹쳐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기위해 세일앤리스백 등 금융기법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통폐합 추진에 우려를 보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우선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능을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사업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조직이나 기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다. 또 섣불리 사업 통합을 추진해 오히려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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