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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문용린 지방선거 前 '친환경급식' 샅바싸움
최종수정 2014.02.25 10:51 기사입력2014.02.25 10:51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농산물의 학교 급식 공급을 위해 설립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선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높게 구입해 세금을 낭비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며 친환경 학교급식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유통센터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오세훈 전 시장이 2008년 '학교 급식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내걸며 시작한 사업이다. 2010년 3월 완공돼 서울 시내 각급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강서구 강서도매시장 내에 식재료 안전성 검사ㆍ유통을 위해 친환경유통 1ㆍ2센터를 각각 96억원, 76억원을 들여 만들었고, 현재 147억원을 들인 제3센터를 짓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특히 2010년 8월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1년부터 본격 가동돼 2013년 초까지 서울시 전체 학교 중 66%인 867개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활발히 운영됐다.
그러나 시장이 바뀐 뒤 2013년 중반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이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최명복 새누리당 서울시의원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등은 친환경유통센터가 3년간 4084억원의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하면서 시중가보다 30~50% 이상 비싼 값을 받으면서 수수료 150여억원을 챙겼고,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업체선정, 편법적 수의계약, '좌파' 시민단체들의 영향력 행사 등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보수 성향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친환경유통센터 논란의 전면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변경하면서 학교급식 재료 구매 방식을 친환경유통센터 위주에서 조달청 나라장터ㆍ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활용한 학교간 공동 구매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의 권장 사용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췄고, 식재료 구매시 1인당 수의계약 범위도 1000만원 이하로 줄였다. 학교 급식 재료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자 우수관리인증 농산물(GAP)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에는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별로 각급 학교 회의를 열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만약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경우 무조건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는 급격히 줄어 2월 말 현재 39개 학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이용을 가급적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농약과 품질저하 등으로 식료품의 안전성에 구멍이 뚫리고 학교 단위의 구매 방식으로 비리 재발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의 업무량이 과다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럼에도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막는 것은 문용린 교육감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명복 시의원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는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 아니라 전국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수집상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검찰, 경찰, 국세청은 수사를 통해 탈세 등 범죄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어른들의 정치적 다툼에 아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고, 이미 투자된 예산이 낭비되는 등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짓는 데만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인데 운영상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이를 침소봉대해 폐쇄하고 결점이 더 많은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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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통센터는 오세훈 전 시장이 2008년 '학교 급식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내걸며 시작한 사업이다. 2010년 3월 완공돼 서울 시내 각급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강서구 강서도매시장 내에 식재료 안전성 검사ㆍ유통을 위해 친환경유통 1ㆍ2센터를 각각 96억원, 76억원을 들여 만들었고, 현재 147억원을 들인 제3센터를 짓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특히 2010년 8월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1년부터 본격 가동돼 2013년 초까지 서울시 전체 학교 중 66%인 867개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활발히 운영됐다.
그러나 시장이 바뀐 뒤 2013년 중반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이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최명복 새누리당 서울시의원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등은 친환경유통센터가 3년간 4084억원의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하면서 시중가보다 30~50% 이상 비싼 값을 받으면서 수수료 150여억원을 챙겼고,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업체선정, 편법적 수의계약, '좌파' 시민단체들의 영향력 행사 등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보수 성향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친환경유통센터 논란의 전면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변경하면서 학교급식 재료 구매 방식을 친환경유통센터 위주에서 조달청 나라장터ㆍ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활용한 학교간 공동 구매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의 권장 사용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췄고, 식재료 구매시 1인당 수의계약 범위도 1000만원 이하로 줄였다. 학교 급식 재료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자 우수관리인증 농산물(GAP)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에는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별로 각급 학교 회의를 열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만약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경우 무조건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는 급격히 줄어 2월 말 현재 39개 학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이용을 가급적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농약과 품질저하 등으로 식료품의 안전성에 구멍이 뚫리고 학교 단위의 구매 방식으로 비리 재발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의 업무량이 과다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럼에도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막는 것은 문용린 교육감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명복 시의원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는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 아니라 전국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수집상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검찰, 경찰, 국세청은 수사를 통해 탈세 등 범죄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어른들의 정치적 다툼에 아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고, 이미 투자된 예산이 낭비되는 등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짓는 데만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인데 운영상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이를 침소봉대해 폐쇄하고 결점이 더 많은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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