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1622개사를 대상으로 ‘TPP에 대한 국내기업 인지도 및 추진과제’를 조사한 결과, TPP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는 응답이 68.1%로 조사됐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관심표명’ 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재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다.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517개사 중 54%는 ‘TPP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실익이 불분명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3%로 집계됐다.

TPP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는 ‘경제적 실익 예상’(49.5%)이라는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시장 확보 가능'(30.1%) ’, ‘여러국가와 한 번에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협정 관련 비용 최소화’(15.7%),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게 세계무역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4.7%) 순이었다.

TPP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업 중에는 TPP 참여국과 FTA 협상·체결 중이므로 경제적 실익이 없기 때문’(8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TPP 참여 조건으로 미국 등이 추가로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서’(13.2%), ‘농축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3.9%), ‘대일적자 확대 가능성’(2.6%) 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산업별 이해관계를 충분히 논의한 후 TPP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TPP 참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역점과제로 기업들은 ‘산업별 업계 의견 수렴·반영’(34.2%)과 ’정부의 협상력·전략 향상’(34.2%)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TPP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18.6%), ‘피해구제제도’(13%)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환태평양경제권을 주도할 국가로 ‘미국’(28.4%)보다 ‘중국’(6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협상중인 무역협정 중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정’에 대해서도 ‘한중 FTA’가 54.9%로 가장 많았다.

이시욱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명지대 교수)은 “최근 국제무역협정이 지역거점 확보형 양자협상 중심에서 선진국 주도의 FTA 중첩형 다자협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TPP는 다자형 FTA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TPP 참여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FTA를 통한 통상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TPP와 같은 다자형 FTA에 참여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기업들은 아직 TPP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선 TPP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과 함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및 소통을 통해 피해예상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TPP 체결 이후 예상되는 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최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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