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혼선에 대해 해명
"대통령 담화문에 빠진 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과정 때문에 늦어졌다"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기재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요약본에 담긴 정책도 우선순위는 밀리지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당초 기재부의 안과 비교해 상당수가 빠진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기자들을 상대로 60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을 먼저 배포했다. 이후 300페이지 분량의 상세본을 21일까지 배포하기로 했지만 상세본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 앞서 배포된 요약본에 15대 핵심과제, 100대 추진과제가 담긴 것과는 달리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44개 과제들이 제외됐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책을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통상적으로 추진할 것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였던 만큼)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협업이 잘된 결과"라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협업 문제는 보기 나름"이라고 전제하면서 "각 부처가 'what'이 아니라 'how'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웠고, 서로 아이디어를 교류하면서 머리를 맞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오히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너지를 얻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기재부 등 정부 내부의 혼선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19일 배포된 것은 초안(요약본)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내부 혼선을)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빨리 많이 줘야 한다는 점과 확정된 정보를 줘야 한다는 양 측면이 있다"며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3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요약본)에 담긴 정책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면서 "3개년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초점을 맞춰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할 것은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내용"이라면서 "빠진 것은 즉시 추진할 수도 있고 다시 검토해서 추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선순위는 떨어질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3개년 계획에서 빠지면, 현장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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