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를 앞두고 또 다시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했다. 짧은 '스팟 정책' 수준에서 그쳤지만 한 때 대란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예고될 때마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통신업계의 '고지전'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6일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고가 스마트폰에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훌쩍 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었다.

'영업정지 전 마지막 기회', '2월 마지막 찬스'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이 등장하는가 하면 서울 명동과 지방에서도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아이폰5s·갤럭시S4 LTE-A가 할부원금 10만원, 갤럭시S4는 8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출고가를 감안하면 60~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 2월에 있었던 '123 대란'이나 '211 대란'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낮에 정책이 정신없이 풀리긴 했지만 오후 6시쯤에는 정책이 모두 들어갔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보조금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됐다.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10만원이었던 아이폰5s 16G는 54만원선으로 오르고 8만원이었던 갤럭시S4도 57만원선으로 돌아왔다. 통신사들의 막판 가입자 유치전이 결국 해프닝으로 그친 셈이다.

영업정지가 있을 때마다 불법 보조금 문제가 붉어지는 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통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지난해 1월에도 영업정지 1주일 전부터 보조금 전쟁이 재점화 됐었다. 당시 100만원에 육박하는 최신 스마트폰이 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이통사들은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었다.

지난해 7월에도 KT가 단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출고가 90만원대 스마트폰이 20만원에 판매되고 가입 후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페이백'이 성행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조금 시장이 조금씩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적에 압박을 둔 통신사들이 무리하게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모두 과열지표인 2만4000건을 넘겼다. 25일에는 총 4만1690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로부터 수차례 징계와 경고를 받고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등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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