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민주당이 국ㆍ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중ㆍ고교생 교복값 부담을 30% 이상 낮추기 위한 5대 대책을 내놨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국 중고교 중 96%가 교복을 착용하는데 비싼 교복값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 주관 구매 의무화와 함께 시ㆍ도교육청별 구매 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성공을 위해 경쟁 입찰 시 지역의 중소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복 선정 업체 지역 제한제를 도입하고 학교 배정 전 사전 예약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 상반기까지 학교 주관 구매 절차 완료를 권고하기로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자치단체장 주도하에 교복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품질 좋고 저렴한 교복을 공급하겠다"며 "중고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 자녀 10만여명에게 교복값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복값 지원에는 285억원 상당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어 "성남교복은행처럼 교복 1벌을 만원에 판매하는 등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기 활성화를 위해 시도의회 조례를 제정해 지역별로 교복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이효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말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후 성남교복은행은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교복 판매 행사를 실시했고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민주당은 학교별로 교복 만족도 조사 및 품질 평가제를 도입하고 정부 차원의 교복 불편사항 신고 창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대책을 통해 학부모가 교복 구매 시 기존 구매 가격보다 30% 이상 낮춘 17만원 내외로 교복값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의 대책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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