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들어 인구가 줄어 '1000만 시대'를 끝낸 서울시가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투입해 시민들의 귀농ㆍ귀촌을 장려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귀농ㆍ귀촌을 장려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도시민 1인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과밀화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커 사회전체적으로 순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ㆍ인천ㆍ대전ㆍ대구ㆍ울산ㆍ광주 등 6대 광역시에 사는 도시민 1명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은 1인당 연간 169만원(2008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2008년 1인당 지역총생산 평균인 1912만원의 8.8%에 해당한다. 2인 가족이 귀농해서 10년간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엔 약 3380만원의 사회적 편익이 유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도시민 1인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면 일단 도시지역에서는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오염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농촌 지역은 그 반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 62만여원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한다. 교통혼잡비용의 경우 도시지역 1년간 1인당 교통혼잡비용(65만4300원)의 90.28%인 59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이 없는 만큼 도시지역의 교통혼잡비용 감소분이 그대로 사회전체 순편익으로 연결된다.

환경오염처리비용도 사회전체적인 편익이 크다. 하수처리비용의 경우 도시지역에선 인구 1인이 감소함에 따라 1만3633원이 줄어드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선 인구 1인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7632원 증가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간 1인당 6001원 줄어들게 된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처리 비용도 도시지역의 처리 비용 감소분이 연간 1인당 2만4264원으로 추산되며, 농어촌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시민 1명의 귀농ㆍ귀촌으로 인해 사회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환경오염처리 비용은 약 3만265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가장 크게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량 증가와 총임금 상승, 지역 총생산 증가 등이다. 도시민 1인의 유출로 인한 도시지역 임금 감소분은 1인당 약 14만4400원인데, 그 반대로 농촌 지역에선 약 25만6400원의 임금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사회전체적의 생산액 증가는 1인당 106만8870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지역 총생산이 2087만9580원 감소하는 대신 농어촌 지역은 2194만8450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민 중에서도 40~50대 및 대학 교육을 받은 이들의 농어촌 이주는 사회전체적인 지역 총생산 증가 효과가 1인당 평균 2300원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귀농ㆍ귀촌의 경제적 효과가 순편익이 더 큰 것에 대해 "지역간 인구 조정을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 편익 차원에서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1억2000여만원을 들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귀농ㆍ귀촌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인당 21만원 가량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연미 시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등 귀농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같은 관점에서 귀농 귀촌 사업은 장기적으로 서울시에도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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