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세혜택까지 줘가며 유도정책 쓰는데 현장선 여전히 고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생기를 띠면서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는 변동금리와 안전한 고정금리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 상황만 두고 보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영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고정금리 대출에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정책도 변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면 코픽스(COFIX)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변동금리가 장기 고정금리보다 많게는 1%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64%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 3.09%와 비교하면 0.45%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기준 우리은행의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최저 3.34%다. 10년 비거치식 적격대출 금리 4.41%보다 1%포인트 넘게 낮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기존 고정금리대출을 변동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변동금리가 지금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금리가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내 대출금리도 향후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고정금리 상품에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는 기존 대출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이다.

고정금리 대출에 지원을 늘리는 정부의 정책도 변수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위해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대출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500만원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까지 '갈아타기' 방정식에 대입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별, 상환계획별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선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과거 10년을 돌아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가 좋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며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한다면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이나 연 1%대 '로또' 모기지처럼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고 고소득자는 은행별 금리를 따져 현 시점 최저금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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