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2017년 말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지금보다 5%포인트 인하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8%다. 이를 158.8%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가계부채는 오랜기간 누적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관리하고 가계소득과 성장률 격차를 축소해 2017년까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149.7%에서 2009년 154.1%, 2010년 158.0 %, 2011년 162.9%, 2012년 163.8% 등 지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2012년 말 기준 다른 나라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스웨덴(172.1%)을 제외하고, 캐나다 154.3%, 미국 114.9%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134.8%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가계부채 조정 과정에서 민간소비, 주택시장 등 여타 경제부문에 악영향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위험요소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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