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은 배제…부채감축 규모는 총 42조원
LH·수공·코레일 등 부채감축 계획은 기준미달…3월까지 추가 대책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해 비핵심-알짜 기관에 대한 매각을 확대한다. 공공요금 인상을 배제하는 대신 자산매각을 늘려 2017년까지 총 42조원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을 논의하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8개 기관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추이(자료 : 기획재정부)

18개 부채감축 대상 공공기관들은 당초 지난달 말 총 39조5000억원의 부채를 2017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여기서 자산매각 등을 통해서 6조3000억원을 더 줄이고, 요금인상은 배제하도록 해 3조8000억원은 덜 줄이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1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39조5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많은 42조원의 부채를 줄이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 건전성 측면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들 5개 기관은 이미 제시한 계획을 추진하되, 3월말까지 진전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배제, 자산 매각은 확대=18개 공공기관은 당초 GDP 디플레이터 기준 2.5%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을 감안해 부채 감축 계획을 짰다. 통상적인 물가 인상 수준 만큼은 공공요금이 인상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계획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부채 감축 규모에서 3조8000억원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GDP 디플레이터 기준 2.5% 인상이 고려됐지만 이를 모두 배제했다"면서 "요금인상은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2조원, 수공 3000억원, 철도공사 7000억원, 한국도로공사 8000억원의 부채 감축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자구노력 유형별 부채감축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

반면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6조3000억원을 추가로 감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비핵심사업, 투자보류 등 사업조과 사택 등 자산매각, 매각가액 현실화, 경영효율화 미제시 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6조3000억원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감축 기준…이자보상배율·부채비율·당기순익 흑자=공공기관 부채 감축의 기준은 세가지다. 먼저 이자보상배율을 1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또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떨어지도록 했다. 최 국장은 "민간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치"라고 기준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 기준은 당기순이익 흑자다.

18개 부채감축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은 2017년까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들 13개 기관은 현 계획대로 부채감축계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5개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구노력에도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공사를 제외한 4개 공공기관은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이고, 부채비율도 높다. 석탄공사는 자본잠식상태로 영업수지 적자가 지속돼 왔다.

◆5개 기관은 '기준미달'…석탄공사는 통폐합?=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5개 기관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LH는 민간 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수하고,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공은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사업을 조정해야 하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경쟁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석탄공사는 통폐합까지도 검토된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과 통폐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기재부가 통폐합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지만 통폐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5개 기관은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9월말 중간평가=정부는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에 대해 3분기말인 9월말에 이행실적을 중간평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문책이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실한 자산매각을 막기 위해 기재부, 주부부처, 공공기관, 캠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각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매각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또 자산을 그룹으로 묶어 매각하는 방안과 매각시기 조정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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