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에서 광범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등 인권상황이 개탄스러운 상태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이 중형에 처해지고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관리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이 밖에 보고서는 "최근에 실시된 2009년 3월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운동도 보장하지 않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 보고서에서 드러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근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고문과 범죄 등에 대한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 것과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케리 장관은 "유엔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즉결 처형해 대공포, 즉 항공기를 격추하는 122㎜ 방사포에 매달아 발사함으로써 말 그대로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한다"며 "군중을 모아 놓고 이를 지켜보게 하는 것은 극도의 공포이자 억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또다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지적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2012년 선거에서 집권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대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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