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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등정의 세 암벽…노조·여론 그리고 낙하산
최종수정 2014.02.28 11:29 기사입력2014.02.28 09:08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청사진'이라고 명칭을 붙인 18개 기관의 부채감축 개혁과 38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인 3대 추진전략 가운데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시장경제(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다. 말 그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확고한 실행의지, 노조의 협조, 국민의 지지, 청와대와 국회의 지원 등 네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정부,"그동안 다 물거품…이번은 다르다"=정부의 실행의지는 확고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운영위를 통해 38개 기관의 정상화이행계획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상화 대책에 만족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건강한 모습으로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행계획에 따라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보다 42조원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 증가를 추가로 30% 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도 제시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도 137만원을 깎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내달 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추진키로 하고 상반기 중에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노조,"우리 동의없인 아무것도 못할것"=그러나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는 정상화대책에 반대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가 공공기관만의 탓도 아닌데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주범이 아니고 복리후생의 개편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이뤄질 부분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것. 노조는 각 공공기관들이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힌 복리후생 중 ▲퇴직금 누진제▲자녀학비 보조수당▲대학학자금 무상지원 ▲입학축하금 지급▲창립기념일 등 기념품 지급▲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지원▲장기근속자 포상▲유가족, 전직직원 자녀채용 우대 등은 모두 노조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27일 304개 공공기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 경영평가 전면 거부, 단체교섭권 공대위 위임, 정부 공공기관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여론."개혁빌미로 요금인상 안돼"=여론의 향배도 관심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최근까지 여론은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듯 보였다. 정부가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불합리한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고용승계 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공개할 때마다 여론이 크게 출렁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업축소, 자산매각 등 과정에서 헐값매각 시비 등이 잇따르고 부채해소를 위한 명목으로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여론의 반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에 퇴짜를 맞았지만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모두 3조8000억원의 요금인상 계획을 제출했었다. 계획대로라면 전기,수도, 철도, 도로 등의 요금이 2.5% 오르게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는 자구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다면서도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인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개혁이끌 자리에 개혁대상 낙하산 인사"=공공기관 개혁의 마지막 변수는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은 대체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정권차원의 배려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점관리 대상기관에도 해당분야나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낙하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주체 중 하나인 경영진이 낙하산 출신일 경우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대상이 돼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또한 노조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번 정상화이행계획에 낙하산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정부는 3분기에 있는 평가를 통해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의 정상화가 잘 이행되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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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그동안 다 물거품…이번은 다르다"=정부의 실행의지는 확고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운영위를 통해 38개 기관의 정상화이행계획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상화 대책에 만족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건강한 모습으로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행계획에 따라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보다 42조원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 증가를 추가로 30% 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도 제시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도 137만원을 깎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내달 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추진키로 하고 상반기 중에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노조,"우리 동의없인 아무것도 못할것"=그러나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는 정상화대책에 반대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가 공공기관만의 탓도 아닌데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주범이 아니고 복리후생의 개편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이뤄질 부분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것. 노조는 각 공공기관들이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힌 복리후생 중 ▲퇴직금 누진제▲자녀학비 보조수당▲대학학자금 무상지원 ▲입학축하금 지급▲창립기념일 등 기념품 지급▲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지원▲장기근속자 포상▲유가족, 전직직원 자녀채용 우대 등은 모두 노조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27일 304개 공공기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 경영평가 전면 거부, 단체교섭권 공대위 위임, 정부 공공기관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여론."개혁빌미로 요금인상 안돼"=여론의 향배도 관심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최근까지 여론은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듯 보였다. 정부가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불합리한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고용승계 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공개할 때마다 여론이 크게 출렁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업축소, 자산매각 등 과정에서 헐값매각 시비 등이 잇따르고 부채해소를 위한 명목으로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여론의 반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에 퇴짜를 맞았지만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모두 3조8000억원의 요금인상 계획을 제출했었다. 계획대로라면 전기,수도, 철도, 도로 등의 요금이 2.5% 오르게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는 자구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다면서도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인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개혁이끌 자리에 개혁대상 낙하산 인사"=공공기관 개혁의 마지막 변수는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은 대체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정권차원의 배려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점관리 대상기관에도 해당분야나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낙하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주체 중 하나인 경영진이 낙하산 출신일 경우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대상이 돼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또한 노조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번 정상화이행계획에 낙하산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정부는 3분기에 있는 평가를 통해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의 정상화가 잘 이행되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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