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거치식·변동금리→ 장기 비거치식·고정금리형 전환 유인책 부족
"주택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LTV, DTI 규제부터 손봐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고액 전세 대출 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세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봤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자산·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부동산 불씨를 살려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빠져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이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은 2017년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현재보다 5%p 내리는 게 골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非)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4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보증을 차단하는 식이다. 결국 주택대출의 구조를 단기 거치식·변동금리에서 장기 비거치식·고정금리형으로 개선하고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얘기다.

현재 변동금리 중심인 주택 대출 특성상 미래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고정금리형 중심으로 주택대출 구조를 바꾸면 그 충격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변동금리보다 안정적인 자금을 대출 받아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계획을 세운 젊은 부부 등의 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해외 대비 금리변동 리스크가 크다"며 "장기 비거치식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에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뜻대로 시장이 움직여줄 지는 미지수다. 정부 의도대로 수요자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이끌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금리 급등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변동금리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현재로선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 대책도 마찬가지. 비거치식은 일정한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치식과 달리 대출을 받은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당장 손에 쥔 돈이 없는 수요자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으로 위험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이미 금융위기 이후 나왔던 내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도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총량과 구조를 관리하면서 고액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평가된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공공이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고액전세 보증 제한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면서 "고액 전세 대출을 제한하면 일부 매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하우스 푸어 등의 문제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LTV, DTI 규제를 완화해줘야 비로소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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