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가계 빚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021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2012년 말 기준 163.8%인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떨어뜨려 158%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현재 20% 미만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2017년 말까지 각각 40%로 확대키로 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만기가 15년 이상인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에만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를 18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만기가 10~15년 미만인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고액 전세 대출을 차단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해 '전세 쏠림' 현상을 매매나 월세로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세 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또 금리변동 주기를 5년 이상으로 하고, 3∼5년간은 1%포인트까지만 올릴 수 있는 금리상한 대출과 같은 준고정금리 상품이 속속 출시할 계획이다. 대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일시상환 대출을 은행권의 장기대출ㆍ분할상환으로 전환해 주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2011년 나왔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비교해 그다지 새롭지 않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연도별 목표치만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대책은 재탕에 그쳤다. 시중 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2011년 등 두 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계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출자들이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상황인데 고정금리를 확대하겠다며 수치만 바꿔잡아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