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표 한국건설기술硏 건설정책연구센터장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국민총소득은 2만4000달러, 국가 경쟁력은 세계 22위로 반세기 만에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2013년 세계 7위이며 해외 매출액의 증가로 세계 6대 해외건설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입찰담합으로 인해 정부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건설사에 부과하는 등 입찰비리와 관련된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 이러한 입찰담합의 징계가 과징금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공공사 입찰 제한까지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이러한 결과가 작용하며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하위권인 27위에 그치고 있다. 국제투명성지수(TI)의 뇌물공여지수(BPI)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도 부패 발생 여지가 가장 높은 산업은 건설산업으로 부패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소득수준이 2만달러 수준에서 3만달러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제도정책과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화해야 한다. 국내 건설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국내 환경ㆍ시스템에 갇혀 있기보다는 틀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시스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돼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건설산업의 환경이 투명해 혈연ㆍ지연ㆍ학연 중심의 국내 문화와 달리 성과 위주의 합리적인 조직과 사회문화로 인해 로비, 담합 등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 공공공사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건설 분야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도 큰 기여를 해왔지만 동시에 부패ㆍ부조리에 가장 취약한 산업이다. 따라서 공사발주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ㆍ추진돼야 한다. 즉 모든 건설 전문가가 글로벌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건설업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각 건설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의 윤리강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도입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고질적인 건설업의 부조리는 건설기업만의 개혁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발주자, 각종 심의위원 등 모든 건설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할 때만이 이러한 건설업의 부조리들이 성공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다.
　
추락한 건설업의 이미지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의 발전과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도를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최근 건설업은 정보기술(IT) 분야와 융합해 다양하고 하이테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이 3D업종의 이미지를 벗고 하이테크와 친환경 업종으로 인식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유능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건설업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건설산업을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보고 있다. 타 분야의 산업과 융ㆍ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건설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과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환표 한국건설기술硏 건설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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