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2017년까지 42조원 줄이기…허점과 정책 상충 많다
고용률 70% 달성 위해 앞장서겠다는 취지 무색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으로 작년 7월 정부가 내놓은 4년간 공공기관 7만명 채용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7일 정부가 승인한 18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안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기존 계획보다 42조170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조정 21조7037억원, 자산매각 8조7352억원, 경영효율화 5조8700억원, 기타 자구노력 5조7081억원 등을 통해 빚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영효율화는 곧 인건비 감축을 의미한다.

또 자구계획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한 달 내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문제는 이행 과정에서 일 수 있는 잡음들이다. 매각규모만 9조원에 달해 헐값매각 논란, 대기업·외국자본 특혜시비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논란, 노동조합의 반발도 불씨다. 정부는 당장 공공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추후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일부 계획안은 정부의 고용률 70%달성·직장인여성 경력단절 방지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는 부채관리 등과 함께 향후 4년간 7만여명을 신규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295개 공공기관(2013년 기준)이 올해 1만6701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846명을 신규채용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각각 734명, 824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가스공사(220명), 한국동서발전(180명), 한국서부발전(172명), 한국수자원공사(167명) 등 상당수의 공기업들이 대규모 채용계획을 내놓았다.

이들 기관 대부분은 이번 부채감축 대상이거나 방만경영 개선 대상인 곳으로, 인력 신규채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경영효율화의 비중이 늘어나면 인건비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조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어 기존 인력의 인건비 감축이 어려워진다면 경영진의 선택은 신규채용 감축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일률적인 인원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정상화 대책에 담겨있다"면서도 "2017년까지 자연퇴사와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 등을 고려해서 (인력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채감축계획이 미흡한 LH 건설부문을 매각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탄공사를 다른 기관과 합병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공공기관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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