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제95주년 3ㆍ1절을 맞아 기념사를 통해 "3ㆍ1 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행방법으로 최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꼽았다. 이번 기념사는 이 같은 '새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의지표명과 일본 및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아 A4 용지 6장 분량으로 발표됐다. 지난해 5장에 비해 다소 길어졌다.

◆공공부문 시작해 불공정한 구습 끊겠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 화두로 던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를 3ㆍ1정신과 연결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ㆍ1 독립선언서에 나온 '우리의 소임'이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건설하는 것'이며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착오상태를 바로 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바로 연결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이 꿈꾸셨던 그 위대한 이상과 가치를 완성시켜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그 시작을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온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상태를 바로 잡고, 대내외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에서부터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시작으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구습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에 핵 포기ㆍ이산가족 정례화 제안

3ㆍ1절을 맞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평소 신념을 재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북한에 핵 포기를 재차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례화 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 초석을 넓히고 선진 한국을 만드는 데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절감하는 자리였다"며 "이제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한다. 이산가족은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도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남북 간 신뢰구축이 최우선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이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신뢰를 쌓아서 통일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27일 있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변화된 상황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모처럼 조성된 협력 분위기를 일단 지속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日지도부 '역사인식' 정면 비판…수위는 조절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는 강경하면서도 자극적 표현은 자제하는 '균형 잡힌' 수위로 조절됐다. 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 국민이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문제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를 위해 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박 대통령은 4월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양국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야 하는 입장을 감안한 듯, 비판은 하되 '점잖은' 언어를 구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것은 평화헌법을 토대로 주변국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식민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저는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한다"며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이다.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를 정치가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도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은 마음을 나누고 있다.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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