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지난달 26일 반지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저소득층의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연이은 자살 사건이 사회에 큰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대비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긴급복지제도 위기 사유 확대

차성수 금천구청장

우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중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지원 가능한 위기상황을 확대해 추진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이었다.

금천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범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선정제외와 보장 중지 가구 ▲임시거주지(고시원, 여관 둥)의 월사용료가 2개월 이상 체납돼 주거가 곤란한 가구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거주가 곤란한 가구 ▲수업료 미납(고등학생 2분기 이상 미납, 대학생 1학기 미납(휴학생포함))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가구원 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한 가구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돼 생계가 곤란한 가구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비 지원 종료로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2014년 신설) ▲ 통합사례관리 선정대상자 중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2014년 신설)를 추가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4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 기준 195만원),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가정 발굴

또 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 지역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다양한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굴,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2013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지자체 선정 공모사업에서 동 단위의 현장형 협력체계를 구축, 주민과 민·관이 함께 하는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금천구만의 지역복지리더인 통통희망나래단과 함께 사각지대를 적극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례관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구는 지난해 가정 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 131가구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 관리하고 개별 욕구 진단을 통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신용·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1063건)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했다.

이처럼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교육복지센터, 드림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민·관 이웃 주민이 함께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과적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률 저감을 위해 정신건강센터, 보건소와 연계, 공동 방문하는 집중사례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통복지콜센터(☎2627-1004)의 실시간 복지정보 안내

아울러 주민들이 복지관련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등 복지 관련 부서에 각각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를 위해 2012년5월부터 금천구는 ☎ 2627-1004로 전화 한통만 하면 관련부서로 전화돌림(속칭 뺑뺑이)없이 통합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통복지콜센터는 상담원들이 경력 5년 이상의 복지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로 구성, 저소득층 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과 가족(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장애인복지(소득보장, 신청 및 지원), 보건의료(건강관리, 노인건강, 모자보건 등), 복지일반(고용, 주거, 나눔과 봉사) 등 5개 분야 496개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통합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공과금 체납으로 공급중단 위기에 처한 가구, 거동불편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 월세부담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252가구에 대해 구청·동주민센터·민간기관 등과 적극 연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해 6만6635건의 다양한 복지정보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를 했으며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의 경우 62가구가 당첨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금천구는 수급자 지원과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복지수급자가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관리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

확인조사 대상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갱신해야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이다.

확인조사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48종의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하여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 복지수급자의 수급 자격 정정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금천구 조영준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 결과 변동 없는 복지수급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청 복지정책과(☎2627- 1376)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