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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외교 유엔서 日에 위안부 문제 조속해결 촉구
최종수정 2014.03.06 07:26 기사입력2014.03.05 18:40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UN) 인권인사회에 참석,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UN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당시 반기문 장관 참석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현재에도 분쟁하 성폭력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발생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문제와도 관련되며 이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실증적인 사례가 바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이같이 재촉했다.
윤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쿠마라스아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맥두걸 UN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시민·정치 권리 위원회,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제·사회·문화 권리 위원회, 고문방지 위원회 등 다수의 UN 인권 메커니즘들이 일관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러한 UN 인권 메커니즘은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 올바른 역사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UN뿐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연합(EU) 등이 의회에서 다수의 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윤 장관은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어 20여년 전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전 세계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촉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살아 있는 현재의 인권문제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네덜란드 출신 호주인 오헤른 할머니가 2007년 미하원 청문회에서 '잊힌 홀로코스트'를 폭로했음을 상기시켰다.
윤 장관은 이 같은 생생한 증언을 무시하고,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최근 들어 20여년 전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정부 대변인의 담화마저 부인하려고 그 작성경위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이틀 전에는 일본정부 내에서 후세의 교육을 담당하는 고위인사가 위안부 문제가 날조되었다고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이는 한평생을 당시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온 전 세계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으로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판하고 "이는 지난 20년간 유엔 메커니즘이 일본정부에 대해 수차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21세기인 지금도 무력분쟁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분개한다면서 여성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장관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은,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과거의 잘못과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보고서(COI)가 제출된 것과 관련,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기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후속조치 논의를 조속히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COI 후속조치로서 UN 메커니즘 강화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에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납치피해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UN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안보리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 핵심목표인 "지구촌 행복" 실현을 위해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계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 식민침탈과 전쟁, 빈곤과 억압, 그리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로, 국제사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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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부 장관이 UN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당시 반기문 장관 참석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현재에도 분쟁하 성폭력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발생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문제와도 관련되며 이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실증적인 사례가 바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이같이 재촉했다.
윤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쿠마라스아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맥두걸 UN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시민·정치 권리 위원회,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제·사회·문화 권리 위원회, 고문방지 위원회 등 다수의 UN 인권 메커니즘들이 일관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러한 UN 인권 메커니즘은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 올바른 역사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UN뿐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연합(EU) 등이 의회에서 다수의 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윤 장관은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어 20여년 전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전 세계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촉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살아 있는 현재의 인권문제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네덜란드 출신 호주인 오헤른 할머니가 2007년 미하원 청문회에서 '잊힌 홀로코스트'를 폭로했음을 상기시켰다.
윤 장관은 이 같은 생생한 증언을 무시하고,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최근 들어 20여년 전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정부 대변인의 담화마저 부인하려고 그 작성경위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이틀 전에는 일본정부 내에서 후세의 교육을 담당하는 고위인사가 위안부 문제가 날조되었다고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이는 한평생을 당시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온 전 세계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으로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판하고 "이는 지난 20년간 유엔 메커니즘이 일본정부에 대해 수차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21세기인 지금도 무력분쟁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분개한다면서 여성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장관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은,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과거의 잘못과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보고서(COI)가 제출된 것과 관련,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기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후속조치 논의를 조속히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COI 후속조치로서 UN 메커니즘 강화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에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납치피해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UN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안보리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 핵심목표인 "지구촌 행복" 실현을 위해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계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 식민침탈과 전쟁, 빈곤과 억압, 그리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로, 국제사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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