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성동구 (구청장 고재득)는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월 한달간 특별조사를 벌인다.

구는 최근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고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를 해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특별조사 대상은 ▲최근 2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제외가구와 중지된 가구 ▲최근 3개월 이상 단전, 단수, 단가스가구와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창고 공원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기타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이다.

빈곤계층은 가구원의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일시적 실업급여 수급자 등 잠재적 위기가구까지를 포함한다.

이번 특별조사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민간자원이 연계해 풀가동된다.

각 동 동주민센터는 동장, 복지담당, 복지 보조인력을 주축으로 , 복지위원, 통장 복지도우미, 동 마중물복지협의체 위원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 방문을 강화하고 긴급지원사업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 같은 기간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해 세대방문 사실조사와 연계 추진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82개 기관 260명 위원)는 여타 민간기관과 연계를 주도하며 발굴단 홍보, 대상자 발굴, 후원금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동 복지위원과 통장 복지도우미, 동 마중물복지협의체 위원 등 17개동 4000여명의 규모로 민간발굴단이 구성 운영된다.

아울러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등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 수행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으로는 우선 최근 2년간 공적급여 신청 제외자, 중지자 중 2014년 기준 선정 가능자를 직권조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을 유도한다.

다음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 휴·폐업, 실직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긴급지원, 성동희망기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등을 활용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성동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관리비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서울동부고용센터와 연계, 실업급여 수급자·구직등록자 등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미 긴급지원제도와 관련 안내문을 관련 부서와 기관에 시행,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 개선된 ‘취약계층 우선보호제도’를 적극 적용해 소득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지원기준에 초과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복지제도를 잘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복지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자원 연계 등 복지전달체계에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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